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9호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기업(프리팁스)이거나
팁스를 통해 검증된(완료판정) 기업(포스트팁스)을 위한 모집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프리팁스(10개월), 포스트팁스(18개월)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사업목적 및 규모

◦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프리팁스 43개사 내외, 포스트팁스 72개사 내외 선정 예정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프리팁스 (Pre-TIPS)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43억원 (43개사 내외)	10 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1차	2.27~3.24	4~5월
						2차	6.1~6.29	7~8월
						3차	9.1~9.28	10~11월
포스트팁스 (Post-TIPS)	팁스 R&D '완료(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259.2억원 (72개사 내외)	18 개월	최대 5억원		1차	2.27~3.24	4~5월
						2차	6.1~6.29	7~8월

* 전체 지원규모 60% 이상 지방소재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일정 및 규모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프리팁스(Pre-TIPS)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

*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장실사 통해 확인)으로 선발하여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0개월간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 사업내용 요약 >

구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프리팁스	10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선정규모) 43개사 내외 (비수도권 소재기업 60%이상 선발)

주관기관명	지원규모(개사)		합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한국엔젤투자협회	17개사 내외(40%미만)	26개사 내외(60%이상)	43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의 요건①과 요건②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창업기업 여부 확인 관련 참고사항※

* ‘사업을 개시한 날’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업력,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

- 요건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

- 요건② 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투자확약 불인정, 투자계약 후 주금 납입 및 등기완료 必)

< 투자자의 종류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⑥ 개인투자조합**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붙임2])

④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 가능 (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 ※ 중단 포기자인 경우 신청 불가

***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은 가능
(단,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 불가할 수 있음)

⑤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신용도 및 과거 이력, 특정 업종영위 등에 따라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개월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143백만원	100백만원	15백만원	28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며 대응자금 미집행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3. 2. 27.(월) ~ 3. 24.(금), 18:00까지

◦ (2차) 2023. 6. 1.(수) ~ 6. 29.(목), 18:00까지

◦ (3차) 2023. 9. 1.(금) ~ 9. 28.(목),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3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마감일 접속 오류에 대해서는 구제불가)

*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회원가입 (기업 대표자)		사업신청관리 → 창업기업 기본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제출하기’ 클릭 및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려는 인력 모두 K-스타트업 회원가입 필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온라인 시스템(PMS)를 통해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PDF 형태 첨부		온라인시스템(PMS) 업로드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회사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입력
③ (양식3) 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PDF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⑦ 투자사실확인서
⑧ 청렴서약서
⑨ 주주명부
⑩ 총사업자등록내역	창업기업 여부확인	PDF
⑪ 사업자등록증(다른 ‘계속’사업자 보유 시)
⑫ 폐업사업사실증명원(‘폐업’사업자 보유 시)
⑬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명부	PDF
⑭ 기타 필수서류 등(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 첨부
⑮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해당시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1] 프리팁스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 가능하며, 창업기업 여부 확인 서류는 기존 발급 받았던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4단계 평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로 평가 진행되며,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를 수행

< 창업기업 평가 절차(안)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서면평가
창업기업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
⑥ 최종선정	◀	⑤ 현장실사	◀	④ 발표평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② (서면평가)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인식, 해결방안 및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 제외

③ (발표평가)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성, 기술성,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

*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현장실사 제외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➃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 평가지표

◦ 선정평가는 문제인식(Problem), 실현가능성(Solution), 성장전략(Scale-up), 팀 구성(Team) 등 4가지 평가지표(P-S-S-T)를 활용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전략 기술분야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총 4개 항목에서 각 1점 최대 4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전략 기술분야(소재‧부품‧장비, 10대 초격차 분야) [별첨3 참조]	1점	최대 4점
2) 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기업	1점
3) 팀 창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	1점
4) 엔젤징검다리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지역소재 기업	1점

□ 최종선정

ㅇ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을 통해 평가결과,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 및 기업 최종 확정

- 선정된 창업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 기업으로 선정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현장실사 시 확인

ㅇ 창업기업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계좌 개설 및 3자(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협약 체결 후 사업화자금 지급

□ 사업 운영일정

<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안)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설명회, 교류회 등
~‘23.6월/8월/10월		~‘23.6월/8월/10월			~‘23.6월~‘24.4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4.4월 / 6월 / 8월~		‘24.4월 / 6월 / 8월~			‘23.10월/12월 ‘24.2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포스트팁스(Post-TIPS)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성장(Scale-up) 집중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 기업의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 18개월간 최대 5억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 사업내용 요약 >

구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포스트팁스	18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아기유니콘 200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선정규모) 72개사 내외

< 포스트팁스 주관기관 >

기관명	기관설명	지원규모(개사)	소재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 지원	72	서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업별 투자유치지원, 투자연계형 R&D, 벤처확인제도 등의 기업 지원사업 운영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①창업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②후속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며, 아래 ③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업력 산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법인)

**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팁스 선정이후 유치한 국내·외 투자금액의 합

- 요건①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VC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 요건②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TIPS) 성공 기준(5개 중 1개 이상 달성)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참고사항)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별표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창업 분야 확인

<23개 신산업 창업 분야>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의료기기	스마트홈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기능성 식품	신재생에너지
5G+	시스템반도체	드론·개인이동수단	이차전지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미래형 선박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서비스플랫폼	전기수소차	재난/안전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실감형콘텐츠	바이오	스마트시티

□ 신청 제외 대상

①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붙임2])

⑤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 가능 (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 ※ 중단 포기자인 경우 신청 불가

***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 기 수행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은 가능
(단,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 불가할 수 있음)

⑥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⑨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신용도 및 과거 이력, 특정 업종영위 등에 따라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500백만원	35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며 대응자금 미집행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3. 2. 27.(월) ~ 3. 24.(금), 18:00까지

◦ (2차) 2023. 6. 1.(수) ~ 6. 29.(목),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마감일 접속 오류에 따른 구제불가)

*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회원가입 후 주관기관에 공고 권한 요청		사업신청관리 → 주관기관 선택 → 창업기업 기본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제출하기’ 클릭 및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5]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공고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대표자 아이디 및 소속, 성명이 필요하며, 권한 부여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 3일 전까지 요청 필수

***** 사업에 참여하려는 인력 모두 K-스타트업 회원가입 필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온라인 시스템(PMS)를 통해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PDF 형태 첨부		온라인시스템(PMS) 업로드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회사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입력
③ (양식3) 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PDF
⑥ 청렴서약서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⑧ 팁스 졸업 성공 공문
⑨ 주주명부
⑩ 총사업자등록내역	창업기업 여부확인	PDF
⑪ 사업자등록증 (다른 ‘계속’사업자 보유 시)
⑫ 폐업사업사실증명원 (‘폐업’사업자 보유 시)
⑬ 기타 필수서류 등(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2]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 가능하며, 창업기업 여부 확인 서류는 기존 발급 받았던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요건검토(지원 대상 여부 등) 후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로 평가 진행되며,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를 수행

< 포스트팁스(Post-TIPS) 선정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발표평가
창업기업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
⑥ 최종선정	◀	⑤ 협약체결	◀	④ 최종선정
전담기관		창업기업-주관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② (발표평가)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예정보다 더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점) + 가점(최대 3점)

□ 평가지표

◦ 선정평가는 문제인식(Problem), 실현가능성(Solution), 성장전략(Scale-up), 팀 구성(Team) 등 4가지 평가지표(P-S-S-T)를 활용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청년창업기업 1점, 청년 인력 채용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대하여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청년창업기업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공동·각자 대표는 1인이상)	1점	최대 3점
2) 청년인력채용 * 전체 고용인력(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 중 청년인력(만34세 이하)이 50% 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1점
3) 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기업	1점

□ 최종선정

ㅇ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을 통해 평가결과,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 및 기업 최종 확정

ㅇ 창업기업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계좌 개설 및 3자(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협약 체결 후 사업화자금 지급

□ 사업 운영일정

<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안)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투자IR, 네트워킹 등
~‘23.5월 / 7월		~‘23.5월 / 7월			‘23.5월~ / 7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5.2월~		‘24.12월 / ‘25.2월			‘24.2월 / 4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통사항

1		선정자의 의무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체결 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2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를 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 과정에 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4호] 참고

**  단순 평가 불복에 따른 재평가 이의제기 불가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정부지원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4		기타사항

□ 문의처

◦ 고객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문의 : 국번없이 1357

◦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프리팁스 (Pre-TIPS)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포스트팁스 (Post-TIPS)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강소특구사업단	02-958-6438 (zihyun@kist.re.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02-2156-2125 (invest@kvca.or.kr)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 www.k-startup.go.kr

【붙임 1】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붙임 2】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